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38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77 | 2020-04-28 |
| 19385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653 | 2020-04-28 |
| 1938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87 | 2020-04-28 |
| 1938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885 | 2020-04-28 |
| 1938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537 | 2020-04-28 |
| 19381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653 | 2020-04-28 |
| 19380 |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093 | 2020-04-28 |
| 19379 |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745 | 2020-04-28 |
| 19378 |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58 | 2020-04-28 |
| 19377 |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346 | 2020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