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39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496 | 2020-05-12 |
| 19395 |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983 | 2020-05-12 |
| 19394 |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375 | 2020-05-12 |
| 19393 | 영업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174 | 2020-05-12 |
| 19392 |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753 | 2020-05-12 |
| 19391 |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207 | 2020-05-12 |
| 19390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918 | 2020-05-12 |
| 19389 |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3167 | 2020-05-12 |
| 1938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5833 | 2020-04-28 |
| 1938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5657 | 2020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