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40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490 | 2020-05-12 |
| 1940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461 | 2020-05-12 |
| 1940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260 | 2020-05-12 |
| 19403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240 | 2020-05-12 |
| 1940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314 | 2020-05-12 |
| 1940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80 | 2020-05-12 |
| 19400 |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816 | 2020-05-12 |
| 19399 |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579 | 2020-05-12 |
| 19398 |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309 | 2020-05-12 |
| 19397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801 | 2020-05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