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416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033 | 2020-05-19 |
| 19415 |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076 | 2020-05-19 |
| 19414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485 | 2020-05-19 |
| 19413 |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657 | 2020-05-19 |
| 19412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147 | 2020-05-19 |
| 1941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958 | 2020-05-12 |
| 1941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29 | 2020-05-12 |
| 1940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20 | 2020-05-12 |
| 1940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428 | 2020-05-12 |
| 1940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378 | 2020-05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