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42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64 | 2020-05-19 |
| 19425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27 | 2020-05-19 |
| 1942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086 | 2020-05-19 |
| 19423 |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741 | 2020-05-19 |
| 1942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16 | 2020-05-19 |
| 1942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58 | 2020-05-19 |
| 19420 |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33 | 2020-05-19 |
| 19419 | 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538 | 2020-05-19 |
| 19418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491 | 2020-05-19 |
| 19417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58 | 2020-05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