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46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96 | 2020-06-02 |
| 1946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25 | 2020-06-02 |
| 19464 |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15 | 2020-06-02 |
| 1946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03 | 2020-06-02 |
| 1946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460 | 2020-06-02 |
| 1946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444 | 2020-06-02 |
| 19460 |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31 | 2020-06-02 |
| 19459 |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954 | 2020-06-02 |
| 19458 |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01 | 2020-06-02 |
| 19457 | 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009 | 2020-06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