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48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686 | 2020-06-09 |
| 19485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248 | 2020-06-09 |
| 19484 | 토지매도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853 | 2020-06-09 |
| 19483 | 연구윤리위원회 재심기각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780 | 2020-06-09 |
| 19482 |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149 | 2020-06-09 |
| 19481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827 | 2020-06-09 |
| 19480 | 신제품(NEP) 인증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788 | 2020-06-09 |
| 19479 |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215 | 2020-06-09 |
| 19478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797 | 2020-06-09 |
| 19477 |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859 | 2020-06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