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0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70 | 2020-06-16 |
| 1950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36 | 2020-06-16 |
| 1950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519 | 2020-06-16 |
| 19503 | 적격심사 대상 제외 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597 | 2020-06-16 |
| 19502 |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 중지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74 | 2020-06-16 |
| 19501 |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412 | 2020-06-16 |
| 19500 |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237 | 2020-06-16 |
| 19499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188 | 2020-06-16 |
| 19498 |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재심의결과통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613 | 2020-06-16 |
| 19497 |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848 | 2020-06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