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1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32 | 2020-06-16 |
| 19515 |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953 | 2020-06-16 |
| 19514 | 공용전기설비 전력차단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464 | 2020-06-16 |
| 19513 |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442 | 2020-06-16 |
| 1951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81 | 2020-06-16 |
| 1951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61 | 2020-06-16 |
| 19510 |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382 | 2020-06-16 |
| 19509 | 청약당첨자 최종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79 | 2020-06-16 |
| 19508 |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026 | 2020-06-16 |
| 1950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901 | 2020-06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