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26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413 | 2020-06-23 |
| 19525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907 | 2020-06-23 |
| 19524 |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166 | 2020-06-23 |
| 19523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346 | 2020-06-23 |
| 19522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158 | 2020-06-23 |
| 19521 |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610 | 2020-06-23 |
| 19520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955 | 2020-06-23 |
| 1951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365 | 2020-06-16 |
| 1951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364 | 2020-06-16 |
| 1951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33 | 2020-06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