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36 |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29 | 2020-06-23 |
| 19535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964 | 2020-06-23 |
| 19534 |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490 | 2020-06-23 |
| 1953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632 | 2020-06-23 |
| 19532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597 | 2020-06-23 |
| 19531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439 | 2020-06-23 |
| 19530 |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078 | 2020-06-23 |
| 19529 |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636 | 2020-06-23 |
| 19528 | 보호조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557 | 2020-06-23 |
| 19527 | 농수산물 중도매업 재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270 | 2020-06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