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56 |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593 | 2020-07-07 |
| 19555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04 | 2020-07-07 |
| 19554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20 | 2020-07-07 |
| 19553 |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611 | 2020-07-07 |
| 19552 |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581 | 2020-07-07 |
| 19551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572 | 2020-07-07 |
| 19550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423 | 2020-07-07 |
| 19549 |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191 | 2020-07-07 |
| 19548 |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796 | 2020-07-07 |
| 1954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801 | 2020-06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