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6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073 | 2020-07-07 |
| 19565 |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966 | 2020-07-07 |
| 1956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901 | 2020-07-07 |
| 1956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796 | 2020-07-07 |
| 1956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398 | 2020-07-07 |
| 19561 |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32 | 2020-07-07 |
| 1956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83 | 2020-07-07 |
| 19559 |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716 | 2020-07-07 |
| 19558 | 진정사건 재조사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588 | 2020-07-07 |
| 19557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212 | 2020-07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