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596 |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254 | 2020-07-21 |
| 19595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489 | 2020-07-21 |
| 19594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37 | 2020-07-21 |
| 1959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629 | 2020-07-21 |
| 19592 |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791 | 2020-07-21 |
| 19591 | 채석단지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782 | 2020-07-21 |
| 19590 |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903 | 2020-07-21 |
| 1958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431 | 2020-07-14 |
| 1958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06 | 2020-07-14 |
| 19587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652 | 2020-07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