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726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94 | 2020-09-08 |
| 19725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809 | 2020-09-08 |
| 19724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259 | 2020-09-08 |
| 19723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32 | 2020-09-08 |
| 19722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346 | 2020-09-08 |
| 19721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335 | 2020-09-08 |
| 19720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535 | 2020-09-08 |
| 19719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779 | 2020-09-08 |
| 19718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668 | 2020-09-08 |
| 19717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770 | 2020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