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746 |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689 | 2020-09-15 |
| 19745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39 | 2020-09-15 |
| 19744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210 | 2020-09-15 |
| 19743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75 | 2020-09-15 |
| 19742 |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35 | 2020-09-15 |
| 19741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192 | 2020-09-15 |
| 19740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058 | 2020-09-08 |
| 1973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841 | 2020-09-08 |
| 1973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47 | 2020-09-08 |
| 1973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696 | 2020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