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766 |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095 | 2020-09-22 |
| 19765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79 | 2020-09-22 |
| 1976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279 | 2020-09-22 |
| 1976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65 | 2020-09-22 |
| 1976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399 | 2020-09-22 |
| 19761 |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072 | 2020-09-22 |
| 19760 |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843 | 2020-09-22 |
| 19759 |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937 | 2020-09-22 |
| 1975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97 | 2020-09-15 |
| 1975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80 | 2020-09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