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786 |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406 | 2020-10-06 |
| 19785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91 | 2020-10-06 |
| 1978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38 | 2020-10-06 |
| 19783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203 | 2020-10-06 |
| 19782 |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930 | 2020-10-06 |
| 19781 |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028 | 2020-10-06 |
| 19780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436 | 2020-10-06 |
| 19779 |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575 | 2020-10-06 |
| 19778 |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5440 | 2020-10-06 |
| 19777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917 | 2020-09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