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80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85 | 2020-10-06 |
| 1980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39 | 2020-10-06 |
| 19804 |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54 | 2020-10-06 |
| 1980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35 | 2020-10-06 |
| 19802 |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61 | 2020-10-06 |
| 1980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293 | 2020-10-06 |
| 19800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279 | 2020-10-06 |
| 19799 |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213 | 2020-10-06 |
| 19798 |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65 | 2020-10-06 |
| 19797 | 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54 | 2020-10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