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816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067 | 2020-10-13 |
| 19815 |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387 | 2020-10-13 |
| 19814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951 | 2020-10-13 |
| 19813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396 | 2020-10-13 |
| 19812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310 | 2020-10-13 |
| 1981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402 | 2020-10-06 |
| 1981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82 | 2020-10-06 |
| 19809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회신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18 | 2020-10-06 |
| 1980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233 | 2020-10-06 |
| 19807 |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96 | 2020-10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