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836 | 토지환매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489 | 2020-10-20 |
| 19835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719 | 2020-10-20 |
| 19834 | 기술용역 적격심사 부적격처리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276 | 2020-10-20 |
| 19833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197 | 2020-10-20 |
| 19832 | 단독주택 취득세 과세 제외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657 | 2020-10-13 |
| 19831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95 | 2020-10-13 |
| 19830 |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38 | 2020-10-13 |
| 19829 |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11 | 2020-10-13 |
| 19828 | 전공사상심사 결정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268 | 2020-10-13 |
| 1982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8 | 2020-10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