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876 |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795 | 2020-10-27 |
| 19875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60 | 2020-10-27 |
| 19874 |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76 | 2020-10-27 |
| 19873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885 | 2020-10-27 |
| 19872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32 | 2020-10-27 |
| 1987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051 | 2020-10-27 |
| 19870 | 일반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062 | 2020-10-27 |
| 1986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312 | 2020-10-20 |
| 1986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74 | 2020-10-20 |
| 1986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73 | 2020-10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