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896 |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불가 및 명도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4 | 2020-11-03 |
| 19895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80 | 2020-11-03 |
| 19894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37 | 2020-11-03 |
| 19893 |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8 | 2020-11-03 |
| 19892 |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48 | 2020-11-03 |
| 1989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024 | 2020-10-27 |
| 1989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021 | 2020-10-27 |
| 1988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701 | 2020-10-27 |
| 1988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671 | 2020-10-27 |
| 1988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363 | 2020-10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