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06 | 급여지급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62 | 2020-11-03 |
| 1990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821 | 2020-11-03 |
| 19904 | 토지 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899 | 2020-11-03 |
| 19903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400 | 2020-11-03 |
| 19902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23 | 2020-11-03 |
| 19901 |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7 | 2020-11-03 |
| 19900 | 장해위로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0 | 2020-11-03 |
| 19899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675 | 2020-11-03 |
| 19898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53 | 2020-11-03 |
| 19897 |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74 | 2020-11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