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2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036 | 2020-11-10 |
| 19925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021 | 2020-11-10 |
| 19924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08 | 2020-11-10 |
| 1992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76 | 2020-11-10 |
| 19922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45 | 2020-11-10 |
| 19921 |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113 | 2020-11-10 |
| 19920 |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854 | 2020-11-10 |
| 19919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7243 | 2020-11-03 |
| 1991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350 | 2020-11-03 |
| 1991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265 | 2020-11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