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36 | 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54 | 2020-11-10 |
| 19935 | 감사 이행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57 | 2020-11-10 |
| 19934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580 | 2020-11-10 |
| 19933 |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026 | 2020-11-10 |
| 19932 |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01 | 2020-11-10 |
| 19931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944 | 2020-11-10 |
| 19930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740 | 2020-11-10 |
| 19929 | 처분 이행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784 | 2020-11-10 |
| 1992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02 | 2020-11-10 |
| 19927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135 | 2020-1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