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4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30 | 2020-11-17 |
| 19945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13 | 2020-11-17 |
| 19944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359 | 2020-11-17 |
| 1994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98 | 2020-11-17 |
| 19942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090 | 2020-11-17 |
| 1994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435 | 2020-11-17 |
| 19940 |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922 | 2020-11-17 |
| 19939 |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164 | 2020-11-17 |
| 19938 |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43 | 2020-11-10 |
| 19937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78 | 2020-1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