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56 | 부당이득금 환수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32 | 2020-11-17 |
| 19955 |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07 | 2020-11-17 |
| 19954 | 지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51 | 2020-11-17 |
| 19953 |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0 | 2020-11-17 |
| 19952 |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82 | 2020-11-17 |
| 19951 |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167 | 2020-11-17 |
| 19950 |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827 | 2020-11-17 |
| 19949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87 | 2020-11-17 |
| 19948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76 | 2020-11-17 |
| 19947 | 징계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70 | 2020-11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