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76 |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24 | 2020-11-27 |
| 19975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330 | 2020-11-27 |
| 19974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698 | 2020-11-27 |
| 19973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499 | 2020-11-27 |
| 19972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690 | 2020-11-27 |
| 1997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62 | 2020-11-17 |
| 1997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23 | 2020-11-17 |
| 1996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92 | 2020-11-17 |
| 1996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35 | 2020-11-17 |
| 1996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50 | 2020-11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