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986 | 민원답변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022 | 2020-11-27 |
| 19985 |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356 | 2020-11-27 |
| 19984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200 | 2020-11-27 |
| 19983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41 | 2020-11-27 |
| 1998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614 | 2020-11-27 |
| 19981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98 | 2020-11-27 |
| 19980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43 | 2020-11-27 |
| 19979 |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5 | 2020-11-27 |
| 19978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141 | 2020-11-27 |
| 19977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077 | 2020-11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