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16 |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44 | 2020-12-01 |
| 20015 | 진정사건 처리결과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52 | 2020-12-01 |
| 20014 |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선정제외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624 | 2020-12-01 |
| 20013 |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156 | 2020-12-01 |
| 20012 |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76 | 2020-12-01 |
| 20011 |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91 | 2020-12-01 |
| 20010 | 수시모집 면접 불허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32 | 2020-12-01 |
| 20009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02 | 2020-12-01 |
| 20008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08 | 2020-12-01 |
| 20007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850 | 2020-1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