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26 |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17 | 2020-12-08 |
| 20025 |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744 | 2020-12-08 |
| 20024 | 생활대책대상자 선정불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363 | 2020-12-08 |
| 20023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335 | 2020-12-01 |
| 20022 |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59 | 2020-12-01 |
| 20021 |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57 | 2020-12-01 |
| 20020 | 이주대책 수립 이행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42 | 2020-12-01 |
| 20019 | 공직자 훈ㆍ포장 대상 제외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23 | 2020-12-01 |
| 20018 | 사건 검찰송치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44 | 2020-12-01 |
| 20017 | 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887 | 2020-1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