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36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73 | 2020-12-08 |
| 20035 |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참가자격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19 | 2020-12-08 |
| 20034 | 화장품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649 | 2020-12-08 |
| 20033 |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831 | 2020-12-08 |
| 20032 | 어린이집 평가결과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86 | 2020-12-08 |
| 20031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92 | 2020-12-08 |
| 20030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071 | 2020-12-08 |
| 20029 |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46 | 2020-12-08 |
| 20028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818 | 2020-12-08 |
| 20027 | 행정대집행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153 | 2020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