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56 |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122 | 2020-12-15 |
| 2005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087 | 2020-12-15 |
| 20054 |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291 | 2020-12-15 |
| 20053 |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335 | 2020-12-15 |
| 20052 |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822 | 2020-12-15 |
| 20051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030 | 2020-12-15 |
| 20050 |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236 | 2020-12-15 |
| 2004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28 | 2020-12-08 |
| 2004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76 | 2020-12-08 |
| 2004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679 | 2020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