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6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535 | 2020-12-15 |
| 2006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99 | 2020-12-15 |
| 20064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928 | 2020-12-15 |
| 20063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50 | 2020-12-15 |
| 20062 | 시정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142 | 2020-12-15 |
| 2006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025 | 2020-12-15 |
| 20060 |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093 | 2020-12-15 |
| 20059 |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131 | 2020-12-15 |
| 20058 | 퇴직사유 정정 불가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772 | 2020-12-15 |
| 20057 |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32 | 2020-1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