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86 | 시정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34 | 2021-01-05 |
| 20085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11 | 2021-01-05 |
| 20084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645 | 2021-01-05 |
| 20083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552 | 2021-01-05 |
| 20082 |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27 | 2021-01-05 |
| 20081 |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02 | 2021-01-05 |
| 20080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631 | 2021-01-05 |
| 20079 | 공증인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566 | 2021-01-05 |
| 20078 | 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027 | 2021-01-05 |
| 20077 |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 | 2020-12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