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9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85 | 2021-01-05 |
| 2009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52 | 2021-01-05 |
| 2009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19 | 2021-01-05 |
| 20093 | 국적회복허가 이행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05 | 2021-01-05 |
| 20092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26 | 2021-01-05 |
| 20091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52 | 2021-01-05 |
| 20090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838 | 2021-01-05 |
| 20089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796 | 2021-01-05 |
| 20088 |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335 | 2021-01-05 |
| 20087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65 | 2021-0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