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116 |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654 | 2021-01-12 |
| 20115 | 소액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948 | 2021-01-12 |
| 20114 |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50 | 2021-01-12 |
| 20113 |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23 | 2021-01-12 |
| 20112 |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89 | 2021-01-12 |
| 2011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835 | 2021-01-12 |
| 20110 |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219 | 2021-01-12 |
| 20109 |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211 | 2021-01-12 |
| 2010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24 | 2021-01-05 |
| 20107 |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273 | 2021-0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