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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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6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67 | 2021-01-12 |
20125 |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 | 2021-01-12 |
2012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85 | 2021-01-12 |
20123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36 | 2021-01-12 |
20122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31 | 2021-01-12 |
20121 |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19 | 2021-01-12 |
20120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06 | 2021-01-12 |
20119 |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554 | 2021-01-12 |
20118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66 | 2021-01-12 |
20117 | 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23 | 2021-01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