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
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126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672021-01-12
20125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2021-01-12
2012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852021-01-12
2012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362021-01-12
20122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312021-01-12
20121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 등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192021-01-12
20120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062021-01-12
20119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05542021-01-12
20118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662021-01-12
20117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232021-0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