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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146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352021-01-19
20145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9-231302021-01-19
20144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19-173432021-01-19
20143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9-109512021-01-19
20142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552021-01-12
20141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542021-01-12
20140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532021-01-12
20139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342021-01-12
20138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1822021-01-12
20137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09692021-0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