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156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864 | 2021-01-19 |
| 2015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16 | 2021-01-19 |
| 20154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351 | 2021-01-19 |
| 20153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943 | 2021-01-19 |
| 20152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44 | 2021-01-19 |
| 20151 |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| 2021-01-19 |
| 20150 |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692 | 2021-01-19 |
| 20149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823 | 2021-01-19 |
| 2014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58 | 2021-01-19 |
| 20147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680 | 2021-0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