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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166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422021-01-19
20165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382021-01-19
20164소방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702021-01-19
2016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812021-01-19
20162민원처리 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622021-01-19
20161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172021-01-19
20160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072021-01-19
20159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21662021-01-19
20158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192021-01-19
2015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392021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