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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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6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42 | 2021-01-19 |
20165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38 | 2021-01-19 |
20164 | 소방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70 | 2021-01-19 |
2016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81 | 2021-01-19 |
20162 | 민원처리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62 | 2021-01-19 |
20161 |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17 | 2021-01-19 |
20160 |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07 | 2021-01-19 |
20159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166 | 2021-01-19 |
20158 |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19 | 2021-01-19 |
2015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39 | 2021-0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