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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176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952021-01-19
20175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002021-01-19
2017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2922021-01-19
2017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2892021-01-19
20172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07742021-01-19
20171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07732021-01-19
20170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85262021-01-19
20169사증발급 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452021-01-19
20168공동주택관리규약 무효확인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272021-01-19
20167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452021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