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18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193 | 2021-01-26 |
| 20185 | 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212 | 2021-01-19 |
| 2018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059 | 2021-01-19 |
| 2018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99 | 2021-01-19 |
| 20182 | 민원회신 무효확인 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82 | 2021-01-19 |
| 2018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73 | 2021-01-19 |
| 2018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07 | 2021-01-19 |
| 2017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60 | 2021-01-19 |
| 2017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15 | 2021-01-19 |
| 2017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580 | 2021-0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