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196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797 | 2021-01-26 |
| 20195 |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38 | 2021-01-26 |
| 20194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118 | 2021-01-26 |
| 20193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078 | 2021-01-26 |
| 20192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070 | 2021-01-26 |
| 20191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454 | 2021-01-26 |
| 20190 | 전공사상 심사대상 이행 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181 | 2021-01-26 |
| 20189 |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501 | 2021-01-26 |
| 20188 |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064 | 2021-01-26 |
| 20187 |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11 | 2021-0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