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206 | 산업기술연구과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851 | 2021-01-26 |
| 20205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38 | 2021-01-26 |
| 20204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99 | 2021-01-26 |
| 2020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85 | 2021-01-26 |
| 20202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34 | 2021-01-26 |
| 20201 |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제한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87 | 2021-01-26 |
| 20200 |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66 | 2021-01-26 |
| 20199 | 지방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286 | 2021-01-26 |
| 20198 |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637 | 2021-01-26 |
| 20197 | 원천공제통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27 | 2021-0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