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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226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932021-02-02
20225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19-247702021-02-02
20224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9-114292021-02-02
20223민원회신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8302021-01-26
20222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672021-01-26
20221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662021-01-26
20220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412021-01-26
20219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392021-01-26
20218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372021-01-26
20217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20042021-0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