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236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14 | 2021-02-02 |
| 20235 | 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858 | 2021-02-02 |
| 2023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90 | 2021-02-02 |
| 20233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912 | 2021-02-02 |
| 20232 |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391 | 2021-02-02 |
| 20231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687 | 2021-02-02 |
| 20230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98 | 2021-02-02 |
| 20229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583 | 2021-02-02 |
| 20228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080 | 2021-02-02 |
| 20227 |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109 | 2021-02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