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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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6 | 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64 | 2021-02-02 |
20245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577 | 2021-02-02 |
20244 |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56 | 2021-02-02 |
20243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28 | 2021-02-02 |
20242 | 의사상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02 | 2021-02-02 |
20241 |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5 | 2021-02-02 |
20240 |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80 | 2021-02-02 |
20239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93 | 2021-02-02 |
2023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91 | 2021-02-02 |
20237 |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698 | 2021-02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