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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246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642021-02-02
20245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05772021-02-02
20244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562021-02-02
2024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282021-02-02
20242의사상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022021-02-02
20241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52021-02-02
20240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802021-02-02
20239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932021-02-02
20238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912021-02-02
20237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26982021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