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27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20 | 2021-02-09 |
| 20275 |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840 | 2021-02-09 |
| 20274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14 | 2021-02-09 |
| 20273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074 | 2021-02-09 |
| 20272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31 | 2021-02-09 |
| 20271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181 | 2021-02-09 |
| 20270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77 | 2021-02-09 |
| 20269 |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401 | 2021-02-09 |
| 20268 |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| 2021-02-09 |
| 20267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04 | 2021-02-09 |